최저임금 2차수정안 고용 축소 우려

최저임금 제10차 전원회의 결과 및 논의 내용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노사 양측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가 각각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고용 감소 우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고용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유지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은 고용 직원을 감축하고 무인단말기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

반면 근로자 측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응

무인단말기를 도입하는 등 임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음식점과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직원 고용을 줄이고 무인단말기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현황

지난해, 음식점 및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직원 고용을 포기하고 혼자 일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에 달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

음식점업 자영업자들은 임금 부담으로 무인단말기를 도입하면서 직원고용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점 업종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는 가상의 수치를 기반으로 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