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지원금 2배 증가 800억 원 기대!

기후대응댐 건설 지원 확대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금이 기존의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댐 주변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후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변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재원도 크게 상향됩니다. 기존에 최대 200억 원이었던 정비사업의 지원 금액이 최대 7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댐 건설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농지 조성, 공공시설 확충, 그리고 복지문화 시설 설치 등 여러 면에서 지역사회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 농지 조성 및 개량을 통한 생산력 강화
• 체육시설 및 공원 등 복지문화시설 설치
• 하천 정비 및 도로 개선 등 공공시설 확충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일정

환경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이후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의 대상은 기존의 댐 외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확대됩니다.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뿐만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총 14곳의 기후대응댐에 대한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후대응댐

이와 같은 정비사업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춘 기후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댐 주변의 여러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주민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의 약속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이 기후대응댐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예정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정보

이번 개정안 및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전화: 044-201-7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욱 발전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며

이번 기후대응댐 건설 지원금 확대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변화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