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거래 제한범위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를 중심으로 하며, 이들 단체에 대한 채용 실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채용 규정에 관한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 예방 장치로 잘 작동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공직사회가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 및 순회 상담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약체제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현장 회의를 연 100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체계화 및 지속 가능성 강화
•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소통 창구 확대
• 민원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 근절과 공정 사회 구현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과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의 낡은 관행도 함께 점검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혹여 누락될 경우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와 국민 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지난해 개설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AI 기반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을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서비스의 통합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통해 행정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기존의 95개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사건 처리 기한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민원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의 민원 분석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슈 발생을 적시에 포착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국민의 실생활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격에 맞는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천으로 빈틈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