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역대 최대 252조 원 지원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보험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으로 지원하여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합니다. 무역보험은 수출업체들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은 더욱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는 물류비, 해외인증, 판로개척 등을 포함한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를 통해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산업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전략을 시간에 맞춰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하며,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이나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개발 중입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덤핑 방지 및 무역구제 역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산업부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외국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와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상승 모멘텀 유지

올해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52조 원의 무역보험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로 중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수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젊은 기업이 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증 시스템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전략

반도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별법 제정과 함께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차전지 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산업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산업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신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는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인공지능 및 첨단 로봇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AI 관련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투자 촉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전 문제와 무탄소 전력 공급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원전 산업과 재생 에너지의 병행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여 원전 수출 및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에너지 안전 문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산업부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 산업 기술 보호체계 확립, R&D 투자 확대 등 다각도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특히,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변화 전략을 통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방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통상 자원 전략 방향

산업부는 수출 증진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실물 경제로 재도약하는 전략을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의 기본적인 생태계를 복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각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故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필요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