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승격 소식!

배출권 거래제의 변화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참여자가 확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배출권시장에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기관이 포함되어, 그동안의 거래 방식이 한층 더 유연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새로운 거래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수단이 추가되어 참여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이월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의 규모도 늘어날 예정이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영세 기후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규모가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정책은 녹색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자금 조달의 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한국의 기후 기술력이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수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 화학물질 규제 개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올해 10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국가의 수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주천강, 단장천 등 10개 하천의 승격으로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의 4069㎞에서 더 늘어나게 되어 홍수 관리와 치수 계획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승격은 100년 빈도 이상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제도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의 위생 및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는 수돗물 공급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 제도를 통해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은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청결한 수돗물이 보장될 것이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전 등록 의무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의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변동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의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대상 화학물질 정보는 오는 8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영향 평가체계의 차등화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차등화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체평가가 이루어져 신속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를 진행하고,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것이다. 10월부터 이러한 새로운 체계가 본격 운영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가계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한다. 다자녀가구는 이전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해당 정책은 환경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의 10개 항목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배달 다회용기 사용 시 지급되던 포인트 단가도 인상되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보상받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장려될 것이다.

환경피해 조사 및 구제 원스톱 서비스

환경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서비스가 하나의 창구로 통합되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의 생산 목표제가 시행된다. 공공부문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여로 이어질 것이다. 올해의 목표는 50%이며, 2045년까지 80% 목표 달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조치는 늦어도 오는 2045년까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