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기재부 신속 지원으로 지자체 자율성 확대!

2025년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올해의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의 적극 완화를 통해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교부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국비 우선 교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지자체에서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및 결재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이 기존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될 것입니다.
•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이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요건의 적극적인 완화도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후부터는 추가 연구용역 및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각 부처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규 R&D 사업과 집행 자율성

신규 R&D 사업은 기초연구와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약 6조 1000억 규모로 추진됩니다. 각 부처는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습니다. 이를 통해 쏠림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균형 잡힌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R&D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및 중소업체 지원

기획재정부의 조치로 인해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되어 계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계약대금 선금을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시키며,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을 50% 인하하는 조치를 통해 중소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자리 사업과 정책홍보 강화

일·가정 양립과 ‘쉬었음’ 청년 등 새로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침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주 구매 권장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주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지역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의 및 권리사항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및 기금운용계획과에 대한 문의는 각각 044-215-7150, 044-215-717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