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불화탄소’ 2030년 2000만t 감축 목표 발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35년까지 약 2000만 톤의 HFCs를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최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HFCs는 그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로 인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HFCs의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의 영향과 필요성
수소불화탄소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며, 주요 사용처인 냉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이 물질은 오존층을 파괴할 우려가 드는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습니다. HFCs는 뛰어난 물리·화학적 성질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높은 GWP로 인해 반드시 대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환경부는 HFCs의 사용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민과 산업계가 협력하여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 HFCs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R&D 계획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통한 저GWP 제품 소비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 냉매의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전환 계획
정부의 수소불화탄소 대체물질 전환 계획은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실시됩니다. 우선, 수소불화탄소의 사용 축소를 위해 저GWP 물질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저GWP 대체물질으로의 R&D를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HFCs 사용 저감 인센티브
환경부는 HFCs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GWP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저GWP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저GWP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HFCs 감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제품에 HFCs 물질 종류, 사용량, GWP 정보를 명시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측
| 목표 연도 | 감축 목표 (톤) | 상세 계획 |
| 2035년 | 2000만 톤 | 수소불화탄소 전환 및 저GWP 제품 활성화 |
정부의 정의한 2035년까지의 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질 전환과 대체물질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데 의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냉매와 전주기 관리체계
정부는 냉매 사용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 관리 기준을 좁히고, 현재의 기준을 10RT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출을 줄이기 위해 개선명령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생냉매의 사용도 장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폐냉매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및 협조 요청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재정 지원과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냉매 물질의 전환을 질서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가 이번 계획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5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의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사를 이용할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