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 심각 상황!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와 같은 여러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외유성 논란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총 915건의 출장과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원의 해외 출장과 동행 출장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출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출장 비용의 부풀리기 및 허위 청구 사례
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에서는 비용을 부풀리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관광 목적의 일정과 관련하여 여행 경비를 비정상적으로 지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의회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를 이코노미 클래스로 위조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으며, B의회는 항공료의 금액을 직접 위조하여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관광의 목적성을 비스므리게 덮어쓰는 수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청구한 사례 (A의회)
-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한 사례 (B의회)
- 출장 동원된 의회 직원의 비용 부담 사례 (C의회)
지방의회 출장의 추가적인 위법 사례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에서는 의회 직원의 과도한 동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C의회에서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하고, 의원들이 해당 직원의 비용을 납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슷한 사례는 총 1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불어 출장 기간 동안 음식물과 관련된 비용 불법 지출이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소비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편중된 출장 지역 분석
출장 방문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의원들이 실제로는 관광 목적으로 출장을 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61개국을 방문한 가운데 20개국에 대한 빈도는 80% 이상에 이르며, 특히 싱가포르를 94회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수의 출장이 주로 관광지가 있는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예를 들어 E의회는 호주를 방문하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같은 관광지만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외출장의 공적인 목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외유성 일정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승인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의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향후 공직자의 출장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개선 방안
| 불법적인 출장 지출 예시 | 개선 요구 내용 | 향후 점검 방안 |
| 관광지 방문 | 방문기관 및 면담자 설정 | 정기적인 실태 조사 실시 |
| 과도한 비용 청구 | 상세 지출 항목 확인 | 지자체와 협력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관광은 겸하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심사위원 이외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지, 출장자 명단 및 모든 지출 내역을 포함한 총 여행 경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간 발생한 불법적인 지출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적법하고 올바른 출장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모든 지방의회가 과거의 문제를 반성하고 청렴한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에 대한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및 요약
이번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실태 점검 결과는 여러 가지 위법행위와 부정 행위가 누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 추진은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의회는 본 점검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