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국가기록원 폐기 금지 결정 발표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을 반영하여 이뤄진 것으로, 기록물의 보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의 폐기는 사회적인 진상 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기 금지는 대상 기관 및 기록물의 범위,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고 각 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배경
고 채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사망했으며, 현재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기록물 보존이 요청되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 사건과 관계된 모든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은 폐기 금지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록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 사항
이태원 특조위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해 기록물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보존된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조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당시 경찰 및 행정기관의 대응 방식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에는 여러 정부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요청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의 법적 판단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폐기가 금지된 기록물들은 향후 세대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남을 것이며, 역사적인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후속 조치 및 관리 방안
|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를 통해 확인 | 보존 기록물 목록의 사전 제출 요청 | 현장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 대상 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목록을 제출받아 확인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 방법으로 기록물의 보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은 최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와 관련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결론 및 문의처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는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기록물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정책기획과(042-481-6238) 및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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