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소식!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총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 공급의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는 LH, SH, GH, iH 등 여러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실적 점검 및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실적 및 목표
올해의 공급 실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은 5만 1000호로 계획하였으나, 실적 점검에서 5만 2000호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은 LH, SH, GH, iH에서 총 12만 9000호에 대해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에는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 등이 포함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입니다.
- 올해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워졌습니다.
- 국토부와 지자체는 협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 인허가는 총 14만 호로,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중요성
건설형 공공주택은 주거 안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내년도 목표인 14만 호는 당초 계획보다 5000호가 늘어난 수치로, 올해 보다 2만 호가량 증가한 7만 호 이상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된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으로 조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공급 상황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신축매입임대의 역할
신축매입임대는 주거 안정성을 더욱 제고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의 매입임대를 공급하며, 최근 21만 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축매입약정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도심 내 미활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계획
| 3기 신도시 계획 | 추가 확보 주택 수 | 확보 예정 연도 |
| 지구계획 변경 | 1만 8000호 | 2024년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요의 변동을 반영하여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어가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민간 주택 공급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HUG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공공주택의 공급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지원 사업을 통해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주거 안정 의지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문의 안내
정책 관련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위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