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한도 2조원 부대사업 7개 추가!
민자투자사업 신용보증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민자투자사업 신용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민자투자사업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특히 GTX-A, B, C와 신안산선 등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대사업 유형 추가
부대사업 유형의 추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가될 7개의 사업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된 부대사업 유형은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용자 편익 증대와 재정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역세권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장묘업 등 새로운 성장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강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사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 및 증설 허용 등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기획재정부는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전문가 간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특히,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증가시키는 등 시행 중인 여러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 추진 현황
| 개정안 내용 | 현재 상태 | 예상 시행일 |
|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 | 진행 중 |
| 차입한도 증가 | 개정안 추진 중 | 2024년 중 예상 |
| 투자대상 확대 | 추진 예정 | 향후 공표 예정 |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 입법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시행되면, 민간투자사업의 확장과 활성화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결론
기획재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신용보증 한도 확대와 부대사업 유형 확장은 민간투자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의처
민간투자정책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정책과는 044-215-545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타 정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 표기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저작권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Long Position And Short Position In Crypto Tr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