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결, 바이든 대통령의 비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2021년 의회 폭동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치 훼손으로 규탄하며 미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했고,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발표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올해 대선 이전에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치 훼손 비난과 민주주의 강조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치 훼손으로 규탄하며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 "미국에선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은 제한받아야 한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판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는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이 11월 대선 이전에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