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보 선지급 필수의료 교수 휴진 보류 방기

대형병원의 소속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필수의료 유지 노력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휴진이 철회된다면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건보 급여 선지급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운 수련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필수의료 유지 및 경영을 위한 노력이 있는 병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된 병원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분기부터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 위원들은 휴진을 필수의료 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련병원 교수들의 휴진 선언 후, 정부는 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간주하고 이를 방치하는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