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행안부가 지방시대 혁신을 이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성과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공공부문 효율화 및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소멸대응,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우리 사회의 통합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강력히 언급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 및 추진 성과
행안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정부 출범 당시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사 및 중복된 행정기관 정비와 범정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협업형 정원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신원 확인 방법을 혁신했습니다.
-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법을 제정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 및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부터 정식 발급될 예정이며, 대규모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1500종 이상의 민원·공공서비스로의 확대가 목표입니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폐교재산 활용 및 국민 체감 위주의 특례 발굴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
| 대책명 | 대상 | 주요 내용 |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 전국 | 안전관리체계 개편 |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 전국 |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시행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증대시키고, 집중호우 및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재난 시 민·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행안부는 국민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공공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올해에도 기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적극적인 대책
행안부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및 승강기 안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 및 계획
행안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향후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 고령화대책을 추진하고, 지방행정 체계를 혁신하여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수적인 정책 및 사업들이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결된 혁신 및 지속적인 변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공공 부문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문화 변화와 더불어 선진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복지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변혁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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