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 국위 선양 호소 만취 DJ 징역 10년 항소

사건 개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이 항소를 했고,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 당시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고, 안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의 항소와 검찰의 구형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구형 사유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망사고까지 낸 것으로 지적하며, 이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었고, 공공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유족과의 합의와 안씨의 천재적인 재능, 국내외 공연 경력, 그리고 깊은 반성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안씨 측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에 관한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안왕선 변호사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단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도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씨를 향한 혐의와 변호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