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근 55년만에 억울함이 밝혀진 유럽 간첩단 사건

재판의 역사: 유럽 간첩단 사건

1969년에 발생한 유럽 간첩단 사건은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2년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김신근 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심에서의 판결

재심에서는 피고인 김신근 씨가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뿐만 아니라 박 교수, 김 의원, 김판수 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을 받아 국내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