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부와 지자체 국민안전과 지방소멸 대응!
행정안전부의 혁신과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하였다. 범정부적으로 필요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하며 조직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받던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 636개 중 245개를 정비하고,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신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였습니다.
-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임.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전면 개통하여 관리체계 강화.
-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으로 민원 환경 개선.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모바일 신분증 현시대를 열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후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였다.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였으며, 청년마을을 조성하여 수도권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규모 기후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다. 재난 피해자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픈 역사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 연대 강화
행정안전부는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행정적 성과를 알리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하며 한국형 ODA 브랜드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주소체계를 수출하여 현지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계획
행안부는 남은 윤석열 정부의 기간 동안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