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요구안 1만 2600원 vs 동결 어떤 선택할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현황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한 상황으로, 노동계는 28% 올린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27.8% 오른 1만 2,600원을 요구하며,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며,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상승해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의 주장

경영계는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보다 높은 상황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결정 과정

지난해에는 10번의 수정안이 오고 갔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해 표결로 최종안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보도 영상

정성진 기자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