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만취운전 DJ예송 1심 징역 10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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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DJ예송(안예송)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안씨는 벤츠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회부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이다. 살인미수와 같은 중대한 범행으로 판단하여 심각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혐의 및 형량
안씨에 대한 혐의는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씨는 새벽 2시 30분에 생일파티 술자리를 떠나 차량을 몰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써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켰다. 이에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고, 몰았던 벤츠 차량 또한 몰수되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안씨가 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며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2차 사고 이후에는 도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안씨는 사고 직전에는 과속 및 차선 침범 등 위험운전을 자행했음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양형을 결정하였다.
안씨 변호인 주장
반면에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연예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국내외에서 활약한 것을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분 | 내용 |
혐의 |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
선고 형량 | 징역 10년, 벤츠 차량 몰수 |
검찰 구형 | 징역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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