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내년 지역 발전을 위한 1조원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에 해당 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31년까지 연간 1조 원씩 지원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민간과 협력하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목적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은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나누어 배분됩니다.
2025년도 기금 배분 방식
기금 배분 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실적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8개의 우수 인구감소지역이 기본 배분액 72억 원에 88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16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관심지역 2곳도 기본 배분액 18억 원과 추가 배분 22억 원으로 총 40억 원을 지원 받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2025년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8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 관심지역은 총 18곳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의 배분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기합니다.
기금 관리 및 평가 과정
기금 관리조합은 평가 단계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검토합니다.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금 관리 조합이 서면 검토, 현장 방문, 대면 발표 등의 세 가지 평가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인구감소와 관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효과성과 성과를 반영한 기금의 배분은 지역의 형태에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우수지역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이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특히 다양한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와 포천시는 우수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전 지원과 함께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 발굴 및 추진
| 단양군 | 청도군 | 하동군 |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 | 정주여건 개선사업(빈집활용) |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 |
각 지역별로 발굴된 중점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기금 활용의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지원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이같은 사업들은 지방소멸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지방시대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금배분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역에서 지방소멸 대응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은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관련 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연락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보 및 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 활용 사례 및 각 지역별 지원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