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으로 法무장관이 尹과 정치적 목적 언급 논란.

법무부 장관 박성재, 채 상병 특검법 브리핑 내용 해설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알아봅시다. 채 상병 특검법, 그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박성재 장관 브리핑 총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하여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고,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를 수정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었으며, 박성재 장관은 이에 대한 위헌성과 침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관련 주요 내용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외압 의혹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결의 및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국무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재추진되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