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4일 거야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닷새만이라는 상황에서, 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존의 문제점에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하여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계획이며, 순방 일정 중에 해당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후에도 법안이 최종 부결된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염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고려해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전망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등 강한 대치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쟁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등 강한 대치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