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지난해 기록적 6.5% 초과 감축!
2022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결과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0.2% 감소, 건물 부문에서 7.1% 감소, 산업 부문에서도 6.8%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연합(UN)에 제출된 격년투명성보고서에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서 각종 이행실적이 기록되었다.
국제사회에 제출한 기후변화 보고서
이번에 제출된 국제연합의 격년투명성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실적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문별 정책 제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기업의 탄소 산정 및 보고, 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포함되어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났다.
- 정부는 모든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 온실가스 점검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 산업 구조의 저탄소화가 필수적이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점검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며,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세부 제언을 포함하였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폐기물 관리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 혁신이 강조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수정하여 사회 전반으로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원료 및 연료의 친환경 전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저탄소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충분한 정책지원을 통해 무탄소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시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이행 방안
|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이행 방안 | 기여 방법 |
| 2035 NDC 검토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 |
정부는 향후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기후 적응 및 재난 대응 정책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해 취약 주택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 등이 사례로 제시되었다.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국제사회 기여도 강조되고 있다.
탄소 MRV 체계와 기업의 역할
정부는 기업들이 탄소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는 탄소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대한 대응
국제 사회는 탈탄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 따라 기업들도 배출량 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받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목표를 쭉 이어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업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